22. 대림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9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이 준 용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대진건철(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대림산업(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2.11.25. 대한주택

공사로부터 고덕아파트 제10공구 공사를 10,829,000원에 수주한 후 1983.5.17

대진건철(주)와 경량천정공사 부문에 관하여 5,2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9.13 발주자로부터 15일이내에 대진건철

(주)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3.9.14

해당 하도급대금중 2,000,000원을 결제일이 1983.12.3인 약속어음으로 지급

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대진건철(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그 결제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대진건철

(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