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성신토건(주)의 하도급거래상읠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85-2호, 1985.9.11

이 의 신 청 재 결

피심인 : 부산직할시 용산구 한강로3가 64-228

(이의신청인) 성신토건(주) 대표이사 박근재

위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가 위법이라는 1985.7.31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시정

명령 제85-61호)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한 1985.8.7자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왔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요지 및 판단

1. 피심인이 삼강중장비(주)를 하도급사업자로 하여 행한 하도급거래가 위법이라

는 1985.7.31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시정명령 제85-61호)에 대하여 피심인

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85.8.26 이의신청을 하여 왔음.

가. 하도급사업자인 삼강중장비(주)가 통도사 골프장(TCC) 불측 18홀 토공사를

완공한 후 피심인에게 물량확인을 정산서류를 제출한 일자가 1984.8.24임.

나. 동 삼강중장비(주)는 1985.1.31 하도급공사 대금을 수령한 후 정산금과

하도급대금 수령사실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피심인에게 제출하였음.

다. 동 삼강중장비(주)가 피심인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

서상 동 하도급공사의 준공일이 1985.1.31임.

위 가. 내지 다.항에 비추어 볼때 TCC북측 18홀 토공사등의 하도급준공일

(목적물 인수일)을 1984.6.30로 인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

는 것임.

2. 피심인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건대,

위 1항의 가. 내지 다. 항 기재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미 심의한 바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하도급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는 바,

가. 하도급사업자인 삼강중장비(주)가 1984.8.24 물량확인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는 사실이나 이는 1984.5.24 동 삼강중장비(주)가 피심인에게 1984.6.

20까지 전체 공사에 대하여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중공검사 및 그 합격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1984.8.4

과 1984.8.24 재차 정산요구를 하게 된 것임.

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상 준공기간은 실제 대금수령내용에 의해 작성

되므로 실제 공사준공일과는 다르며 피심인이 전체공사를 완고한 것이

1984.11.30이므로 하도급공사의 준공일이 1985.1.31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다. 또한 피심인은 1985.1.31 동 삼강중장비(주)에게 하도급공사 잔금을 지급

하면서 동 삼강중장비(주)에 대하여 정산금액 확정 및 변경계약 합의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으며, 동 합의서상의 공사완공일(준공일)을 1984.6.30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

위와같은 이유로 TCC 북측 18홀 토공사등의 하도급준공일을 1984.6.30로 인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결정은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9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