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광교역상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9호, 1982.4.21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40

조광교역상사 대표 이 주 환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이은 그 제품인 칼라 텔레비젼 보안기와 그 포장에 UL마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말것

2. 피심인은 동 제품에 관하여 UL 규격승인을 획득하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지

말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은 "팬라이트"라는 상표의 칼라 텔리비젼 보안기를 제조·판매하는 자

로서 동 제품이 미국의 전기·전자제품안전도 시험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약자)로 부터 규격승인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가 그 포장에 UL의 규격승인 마크를 표시하여 동 제품의 생산을 개시

한 1981.12.10부터 1982.3.31 현재 약 4,300개를 시중에 판매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그 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광고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4. 2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