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라미화장품(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7호, 1985.8.28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라미화장품(주) 대표이사 유 상 옥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 각 대리점과 체결한 거래약정중 판매가격을 정하고 대리점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한 조항을 삭제할 것.

나. 각 대리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통보한 가격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판매가격을 각 대리점이 자유

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할 것(단, 통지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다. 1985.1.1 이후에 "재판"이라는 표시를 하여 출고한 상품에 대하여는 이

표시를 지우도록 각 대리점에 대하여 조치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라미화장품(주)는 각종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 상품

을 대리점(특약점)에 공급함에 있어서 1985.1.1이후에는 화장품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하 "재판행위"라함)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별지1과 같이 대리점과 체결한 거래약정 제3조에 피심인이 유통단게별 판매

가격을 정하여 대리점과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가격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약정 제12조에 따라 피심인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 라피네 이사벨 콜드크림을 비롯한 198개 품목의 판매가격표를 대리점 및

판매원에게 배포하였고,

다. 별지2와 같이 1985년 4월에 출고된 일부 품목에 "재판"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등 이외에는

재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심인은 1983.10.7 라미벨 크린싱을 비롯

한 46개 품목에 대하여 재판행위의 지정을 받았으나 그 유효기간이 1984.

12.31로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위 1과 같이 자사상품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여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

록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재판"이라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위법인 것

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