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주)쥬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9호, 1985.8.28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창동 34-1

(주)쥬리아 대표이사 고병헌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 각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중 판매가격을 정하고 대리점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한 조항을 삭제할 것

나. 각대리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판매가격을 각대리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할 것

(단, 통지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친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쥬리아는 각종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함에 있어서 1985.1.1이후에는 화장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이하 "재판행위"라함)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자사의

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계약 제4조에 피심인이 미그린 크린싱크림을 비롯한

29개 품목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을 정하여 대리점과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가격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미리 지정을 반은 경우 등 이외에는

재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피심인은 1983.10.7 두볼 알로엑스콜드를

비롯한 34개 품목에 대하여 재판행위의 지정을 받았으나 그 유효기간이 1984.

12.31로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위 1.과 같이 재판가격을

미리 정하여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그 가격대로 재판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

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무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