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현대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이 명 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세방설비(주)외 12인과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2. 피심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주)대한기계공업외 1인과 각각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4호, 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3. 피심인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성남기업(주)이 9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15조 제4호 및 고시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현대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3.17. 서울특별시

로부터 고덕시영아파트 건설공사를 9,850,543,000원에 수주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세방설비(주)외 12개 하도급사업자와 설비공사등 3개 공사부문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발주자로 부터 3회에 걸쳐

원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979,800,000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위 하도급사업자등에게도 피심인이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

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해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 피심인은 1980.12.31.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수주받은 국제통신센터 신축

공사(원도급액 : 14,288,533,000원)중 설비부문에 관하여 1983.6.24.(주)대한

기계공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2. 기재와 같이 고덕시영아파트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관하여 세방설비(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함에 있어서 위 (주)대한기계공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216,700,000원중

77.4%에 해당하는 167,700,000원과 세방설비(주)에 지급하여야할 기성금

64,440,000원중 68.3%에 해당하는 44,000,000원을 기성금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되지 않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주)대한기계공업

에게는 4~11일, 세방설비(주)에게는 18~26일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

으며, 본 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지급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위 하도급사업자등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3. 피심인은 개포 고층아파트 건설공사, 개포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 및 고덕

시영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별지3. 기재 성남기업(주)외 9개 하도급사업자

에게 창호공사등 5개 전문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케 하면서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1.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6조제1항에 해당되며, 인정하는 사실2.는 동법

제15조 제4호, 동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해당되며, 인정하는 사실3.은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3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