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5호, 1985.8.17

시 정 권 고

피심인 :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 회장 표 대 수

귀 협회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1982년 1월 8일 행한 광고규제 합의를 파기하고 동 합의에 따라

1982년 1월 12일 각 구성사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통보한 광고규제 조치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정관 규정중 제2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을 삭제할 것.

3. 피심인은 상기 1. 및 2.항의 조치 사실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은 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1981년 경제

기획원에 그 설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

2. 피심인은 1982.1.8 회원사 대표 좌담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1.12

에는 동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각 회원사에 통보하였음.

ㅇ 시간표, 포스터, 전단 등 산포, 첨부를 제외한 일체의 광고행위(TV,라디

오, 잡지)를 하지 않기로 함. 단, 신문광고는 3단 전행 이하의 넓이로

하되 과대문안은 금함.

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중 일부가 학습자료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자 아래와 같이

조치한 사실이 있음.

- 1984.12.4 (주)시사영어사(대표 민재식)가 자사 발행의 중학영어 카세트에

대한 TV광고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는 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1985.1-2월까지 시카고 영어연구원(대표 민은경)이 자사발행의 `민병철

중학영어 카세트'에 대한 TV 광고 및 공사의 기업광고를 실시하였는 바,

ㅇ 피심인은 광고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85.2.22 이사회에서

제명조치('85.3.25 대표자 변경하여 신규가입)

ㅇ 동시에 동협회 정관규정(제25조)에 따라 학습자료 심사적격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음.

('85.4.20 재심사결과 적격 판정)

4. 한편 피심인 학습자료협회의 정관중 아래 규정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됨.

- 학습자료에 대한 심사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금지

(제24조제2항 전단)

- 심사적격판정을 받은 학습자료라도 그 발행인이 회원자격을 상실할 때에

는 그 적격판정이 당연히 취소됨. (제25조 제1항)

5. 상기 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TV등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와

일부 정관 규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3호 위반임.

권 고 사 유

피심인은 상기 사실과 같이 위반하였으므로 동법에 의한 벌칙적용의 대상이

되지만 피심인의 그러한 행위는 주무관청의 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위 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협회는 이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 협회가 이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