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합명회사 영광주류합동등 3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6호, 1985.8.17

시 정 권 고

피심인 : - 합명회사 영광주류합동 대표 : 이 영 종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49-2

- 영광판매(주) 대표이사 : 탁 성 용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09-9

- 합명회사 백수주류 판매상사 대표 : 김 장 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 702-3

귀 3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 3사는 '83.3.7 주류판매에 관한 약정과 '83.12.1 맥주도매가격 공동

인상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므로 앞으로는 각사가

판매가격 및 판매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2. 피심인 3사는 상기 제1항의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지체없이 당원에

보고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개요

가. 피심인의 공동행위 여부

- 피심인 3사는 주류판매를 통합 관리식으로 3자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익

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함으로써,

- 피심인간 판매량을 일정비율로 조정하기 위한 판매제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

이 인정되며, (다만, 실제 판매비율은 동 이익배분율과 일치하지 않음)

(표) 이익분배율과 실제 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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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영광│ 영광판매 │(합명)백수주류│ 계 │

│ │ 주류합동 │ (주) │ 판매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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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율 │ 35% │ 35% │ 30% │ 100% │

│실제판매비율 │ 37.3% │ 31.7% │ 31.0% │ 100% │

│('83.3-'84.5) │ │ │ │ │

└───────┴─────┴─────┴───────┴──────┘

- 또한 약정서 유효기간중인 '83.12.1 맥주도매가격을 동율로 인상하여 현재

까지 동일가로 판매함으로써 가격인상 및 유지에 관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

이 인정됨.

┌────┬───────┬───────┬─────┬────┬────┐

│ 구 분 │ 사업자명 │ 일 자 │ 매입가 │매 출 가│이 윤 율│

├────┼───────┼───────┼─────┼────┼────┤

│유흥음식│(합명)백수주류│'83.11.30이전 │11,301.60 │ 12,262 │ 8.5% │

│점용 │판매상사 │'83.12. 1 │11,624.80 │ 12,790 │ 10 │

│(0.64ℓ)├───────┼───────┼─────┼────┼────┤

│ │영광판매(주) │'83.11.30이전 │11,301.60 │ 12,262 │ 8.5 │

│ │ │'83.12. 1 │11,624.80 │ 12,790 │ 10 │

│ ├───────┼───────┼─────┼────┼────┤

│ │(합명)영광주류│'83.11.30이전 │11,301.60 │ 12,262 │ 8.5 │

│ │합동 │'83.12. 1 │11,624.80 │ 12,790 │ 10 │

├────┼───────┼───────┼─────┼────┼────┤

│일반소매│(합명)백수주류│'83.11.30이전 │ 9,128.60 │ 9,955 │ 9 │

│점용 │판매상사 │'83.12. 1 │ 9.389.60 │ 10,145 │ 8 │

│(0.5ℓ) ├───────┼───────┼─────┼────┼────┤

│ │영광판매(주) │'83.11.30이전 │ 9,128.60 │ 9,955 │ 9 │

│ │ │'83.12. 1 │ 9.389.60 │ 10,145 │ 8 │

│ ├───────┼───────┼─────┼────┼────┤

│ │(합명)영광주류│'83.11.30이전 │ 9,128.60 │ 9,955 │ 9 │

│ │합동 │'83.12. 1 │ 9.389.60 │ 10,145 │ 8 │

└────┴───────┴───────┴─────┴────┴────┘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

- 전남 영광군내에 있는 3개 주류 도매업자 모두가 참여한 상기 공동행위는

동지역 주류도매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

되며,

- 한편 피심인들은 공동행위를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

2. 법령의 적용

피심인이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기 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판매

제한, 가격인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남 영광군지역 주류도매시장의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임.

권 고 사 유

피심인 3개사는 경제기획원에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판매제한,

가격인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남 영광지역 주류판매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나 공동행위

약정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피심인이 지방의 군소업체임을 감안하여

위 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 3개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 피심인 3개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