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총판등 3사의 모집배송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4(4)호, 1985.7.31.

시 정 권 고

피심인 : 인천직할시 중구 인현동 1

한국총판 대표 안광일

인천직할시 동구 송림2동 55

연합총판 대표 진인환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5동 359

합동총판 대표 심병조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61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피심인은등은 집단으로 만화대본소에 대하여 피심인과 경젱관계에 있는 타총판

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1. 피심인등은 한국만화출판사 친목회(이할 "친목회"라 함) 회원상인 출판사로

부터 각각 만화와 무협지를 공급받아 인천시내 170여 만화대본소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85.3.12 피심인등이 집단으로 외무사원을 통하여 피심인이 거래

하는 대본소에 대하여 부평총판이 공급하는 만화를 구입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피심인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3호에 해당하는 집단배송행위로서 법

제15조제1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피심인등의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

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피심인등의 집단배송행위는 출판사간의 분쟁이 비화된 것으로 출판사간의 분쟁

이 해소되면 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피심인등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여

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