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코오롱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8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22

코오롱건설(주) 대표이사 임 승 엽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우방공영(주)외 1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코오롱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4.7 문화재관리

국으로 부터 덕수궁 소화 설치공사를 41,698,800원에 수주한후 1983.4.19

우방공영(주)와 설비공사부문에 관하여 20,35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4.28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10,246,602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방공영(주)에게는 해당 하도급대금을

일절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83.7.11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10,103,398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우방공영(주)에게 해당 하도급 대금을 준공금 수령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3.7.19,

20,350,000원을 결제일이 1983.10.20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

2. 피심인은 1982.3.2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덕지구 아파트건설 공사를

2,456,259,000원에 수주한 후 1983.5.17 세화기업과 방수공사부문에 관하여

48,36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7.28

발주자로부터 1회 기성금 1,350,612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1983.8.8 세화

기업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7,733,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6,382,888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나 1983.9.19 발주자로부터 2회 기성금 38,560,292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세화기업에게는 이를 지급치 않음으로써 1회

기성금 초과지급액을 고려하더라도 32,177,404원을 지급치 않았으나 이중

24,500,000원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

3.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우방공영(주) 및 세화기업(주)에게 발행한 약속

어음은 그 결제기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