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덕화공영(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6호, 1985.7.3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253

덕화공영(주) 대표이사 김상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행위에 있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동흥토건(주)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덕화공영(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지방구토관리청으로

부터 경남황강 성산제 개수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구조물 공사를 동흥토건

(주)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하도급사업자인 동흥토건(주)로부터

1985.1.11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하도급대금을 경제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

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