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코오롱건설(주)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4호, 1985.7.3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

코오롱건설(주) 대표이사 석학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행위에 있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백일건업(주)외 1개 사업자

에게 각가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코오롱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지하철건설본부로

부터 부산지하철1-16공구 6차공사 및 1-11공구 2차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중

토공사외 1개공사를 백일건설(주)외 1개 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

으로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

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