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롯데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0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339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이 상 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유진건설(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롯세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3.4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로 부터 잠실 2공구 및 포장공사(7차)를 1,221,000,000원에 수주

한 후 1983.6.1 유진건설(주)와 상하수도공사 부문에 관하여 85,25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6.25 및 9.16 2회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548,207,000원(1차:272,360,000원, 2차:275,847,000원)

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진건설(주)

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하도급대금중 22,3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유진건설(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그 결제일

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