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천문화사등 만화추판 8사의 집단배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4(2)호, 1985.7.31.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동 577-4

민들레문화사 대표 박봉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18-20

문화당 대표 윤동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현동 730-13

프린스 대표 정병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소년한국도서 대표 김항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86-5

서진문화사 대표 김승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4-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86-5

우진각 대표 홍순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46

신세기 대표 오학운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61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피심인은등은 집단으로 만화총판에 대하여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출판

사와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1. 피심인등은 만화 또는 무협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로서 '85.3.12-3.22에 지방

총판을 순회하면서 피심인이 거래하는 총판에 대해서 도서출판 현일, 도서출판

창작, 향지서, 백조문고, 한국출판문예등이 발행하는 만화를 구입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피심인등이 1984.12부터 만화출판업에 신규로 참입한 경쟁사업자인 창작출판사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거래상대방인 총판에게 도서출판 창작등과의

만화거래를 거절토록 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3호에 해당되는

집단배송행위로서 법제15조제1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의 규저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피심인등이 시정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도의

총판이 구성되어 집단배송의 가능성이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피심인등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여

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