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주)대우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2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주)대우 대표이사 김 우 중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유성공영(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대우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2.12.18. 서울특별시로

부터 구의수원지 1차 확장공사를 5,605,335,000원에 수주한 후 유성공업(주)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수장 토목구조물공사(1983.5.10) 취수장토목구조

물공사(1983.7.25) 및 정수장 부지조성공사(1983.8.25)등을 시공케 함에 있어

서 발주자로부터 4회에 걸쳐 기성금 911,693,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유성공업(주)에게는 별지 기재와 같이 기성금 청구일로 부터

16-17일후에 현금일부와 결제기간이 59-89일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음.

2. 본 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유성공업(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그 결제일

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유성

공업(주)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