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화출판엽합회등의 부당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4(3)호, 1985.7.31.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18-20

문화당 대표 윤동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4-20

송천문화사 대표 이종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13-1 영안빌딩 403

만화출판연합친목회 대표 박봉희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61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피심인은등은 만화총판점과 맺은 거래약정서 내용중 타사의 도서를 취급하지 못

하게 하거나 자사가 지정한 출판사의 도서만을 취급토록 하는 부당 배타조건부

거래약정을 수정 도는 삭제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1. 피심인등은 만화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총판점과의 거래약정서에 아래와

같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음.

┌────────┬───────────────────────────┐

│ 출판사명 │ 약 정 서 내 용 │

├────────┼───────────────────────────┤

│문화당 │을은 갑이 공급하는 이외의 책을 취급할 수 없다. │

│ │(단, 갑이 지정하는 출판사의 책판매는 예외로 한다) │

├────────┼───────────────────────────┤

│송천문화사 │ 상 동 │

├────────┼───────────────────────────┤

│만화출판인엽합회│을은 갑이 정한 출판사 책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갑 이외의│

│ │출판사는 거래할 수 없다. │

│ │(단, 갑이 지정하는 출판사의 책판매는 예외로 한다) │

└────────┴───────────────────────────┘

2. 피심인등의 거래약정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호에 해당하는 부당

배타조건부 거래해위로서 법 제15조제5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의 규저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피심인등이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피심인등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여

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