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남기업(주) 하도급거래상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2호, 1985.7.3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34-3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김승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행위에 있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삼강중장비(주)에게 지급

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경남기업(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지하철건설본부로

부터 부산지하철1-15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중 유리공사가 1개공사를

(주)동우너공영외 1개 사업자에게 가각 하도급하여 시정케 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대금

을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일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

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