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정우개발(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6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동1가 2-10

정우개발(주) 대표이사 안 영 승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1 및 별지2 개지와 같이 삼지개발(주) 및 도진기업사와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정우개발(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3.14 서울특별시

로부터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 제4공구 제2차 및 제3차공사를 각각

425,000,000원 및 682,880,000원에 수주한 후 1983.4.28 위 2차공사중 토공

부문에 관하여 삼지개발(주)와 236,658,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케 하고, 1983.5.31 위 제3차 공사중 토공부문에 관하여 도진기업사와

36,3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피심인은 위

제2차 공사 기성금을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1983.5.19 : 85,000,000원,

1983.5.30 : 70,992,000원, 1983.8.30 : 269,008,000원)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삼지개발(주)에게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현금 일부와 결제기간이 92-100

일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제3차 공사 기성금을 2회

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1983.5.31 : 167,805,000원, 9.19 : 62,115,000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진기업사에게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현금 일부와 결제

기간이 85~97일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삼지개발(주) 및 도진기업사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은 그 결제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