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영남상사등 주류도매 10개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3호, 1985.7.20

시 정 권 고

피심인 : - (주)영남상사 대표이사 강 현 중

대구직할시 중구 서문로 2가 26

- 대구 주류판매(주) 대표이사 김 병 채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동 1가 250-42

- (주)동산상사 대표이사 박 병 창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동 4가 541-12

- 북부 주류판매(주) 대표이사 박 창 곤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3가 1046-3

- 중앙상사(주) 대표이사 이 종 완

대구직할시 서구 평리동 651-2

- 대림주류합동(주) 대표이사 신 상 도

대구직할시 북구 칠성동 2가 302-203

- 동부서류판매(주) 대표이사 이 계 상

대구직할시 동구 신암동 332-8

- 경북주류판매(주) 대표이사 정 현 기

대구직할시 중구 태평로2가 15-1

- (주)대동상사 대표이사 양 승 만

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4가 1235-6

- (주)동양상사 대표이사 강 병 구

대구직할시 서구 내당2구 952-7

귀 10개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

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 10개사는 주류판매 가격결정에 대한 공동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앞으로는 주류판매 이윤율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할 것.

2. 피심인 10개사는 거래상대방 제한을 위한 공동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3. 피심인 10개사는 '85.1부터 평균판매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

을 징수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기 징수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

하고 앞으로는 동 징수 행위를 중지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개요

피심인 10개사는 대구직할시 소재 주류도매업자들로서 주류 제조업체로 부터

맥주, 소주, 청주, 법주 등을 출고받아 유흥음식점 및 일반 소매점에 판매

하면서 이들의 모임인 친목회에서 공동합의에 의하거나 암묵적인 방법으로

대구지역 주류 도매시장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공동

행위를 하였으나 경제기획원에 동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않았음.

가. 가격결정 공동행위

피심인 10개사는 '83.12.2 전후하여 맥주의 판매 이윤율을 종전의 8.5%에서

10%로 일률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또한 소주의 판매 이윤율도 '85.4.4-11

사이에 종전의 8.5%에서 10%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가격결정 공동행위를

하였음

나. 거래상대방제한 공동행위

피심인 10개사는 '84.7경부터 거래처인 유흥음식업소나 주류 소매업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주류 도매업자에게 외상대금을 남겨두고 타 주류 도매업자

와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네는 주류공급을 거절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

행위를 하였음.

피심인 10개사는 상기 친목회의 회를 충당하기 위하여 '85.1부터 매월 피심

인 10개사의 평균 판매액보다 초과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일정율의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외형 평준화를 위한 판매제한 공동행위를

하였음.

2. 법령의 적용

피심인 10개사는 경제기획원에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가격결정, 거래상대방 제한, 판매제한 등의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대구지역

주류도매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음.

권 고 사 유

피심인 10개사는 경제기획원에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가격결정,

거래상대방제한, 판매제한 등의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대구지역 주류도매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나, 자발적으로 친목회를 해산하고 위반사항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해명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위 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 10개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

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 피심인 10개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