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인상사(주)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85-1호, 1985.7.19

이 의 신 청 재 결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2

(이의신청인) 경인상사(주) 대표이사 조 규 대

위 피심인의 광고내용이 허위·과장된 것이라는 1985.5.22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정명령 제85-55호)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한 1985.6.4자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의를 신청해 왔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의 신 청 요 지 및 판 단

1. 피심인이 생산·판매하는 연필깍이 제품인 샤파등에 대한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된 것이라는 1985.5.22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정명령 제85-55호)에

대하여 피심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85.6.19 이의를 신청하여 왔음.

가. 문제가 된 광고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과장한 것이 아니고 연필

깍이의 품질을 올바르게 일반소비자에게 알린것 뿐임.

나. 연필깍이의 수명은 칼날의 수명을 뜻하는 것이며 연칠의 나무부분을 깍는

데는 칼날이 별로 닿지 아니하나 흑연인 심을 깍는데 많이 닳게 되므로

연필깍이의 수명은 연필심을 깍는 회수에 비례하는 바,

(1) 서양의 알파벳과 한자로 대표되는 동양의 문자는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

까닭에 미국, 영국, 프랑스등에서는 연필깍이의 용도가 연필의 나무부분

을 깍는 것이 주이고 연필의 심을 고루는 회수는 적으므로 칼날의 재질

로 일반강재질인 탄소공구강 또는 쾌삭강을 사용하고 그 형태도 거의

평도 제품이며 수명이 긴 나선형의 칼날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미국

3개사와 서독 2개사 뿐임.

(2) 나선형의 칼날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에서도 제품의 내구성 보다는 색상과

모양, 편리성등에 치중하여 칼날의 재질로 탄소공구강과 쾌삭강을 사용

하고 있음.

(3) 피심인은 1979년에 나선형칼날을 이용한 연필깍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

는 바, 우리나라 문자형태의 특수성, 필기관행, 국민소득수준등을 고려,

칼날의 재질로서 다른 사업자는 사용하지 않고 고가이며 고품질인 다이스

강을 사용하였음.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필깍이 제품의 내구성에 대한 피심인의 자체시험결과와

국립공업시험원의 시험결과를 피심인이 임의로 선정한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1) 동시험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제 연필깍이 제품을 그

시료로 삼은 것이며 칼날은 신품과 중고품의 식별이 쉬워 검사용 시료를

위장할 수 없고 각업체별로 칼날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료를

바꿔치기 할 수도 없음.

(2) 비록 동시험이 전세계의 전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완전

것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국가의 공권력을 빌리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심인이 제시한 시험결과가 나온

이상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을 것임.

2. 피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건대,

가. 연필깍이 제품의 수명은 칼날의 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나 피심

인은 동광고의 사실부합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1.의 기재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결정을 함에 있어

이미 심의한 바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을 한 바 있으며,

나. 피심인이 동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시험을 행한 국립공업시험원은 동시험이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자체품질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외품질 비교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다. 또한 본건 원결정 당시의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잘못 인정하였다는 자료나

근거가 없음.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위법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므

로 당초의 본위원회의 의결은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유가 없는 바,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