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선맥주(주)의 부당구속조건부거래

의결(시정명령) 제6호, 1981. 8. 24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번지

조선맥주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경 복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조선맥주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시정할 것

1. 내 용

가. 조선맥주주식회사가 그 대리점에 대하여 1981.6.19자로 별첨 88개 영업자에

게 생맥주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지시는 철회하고,

나. 위 88개 영업자가 1981.6.19이전의 수준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각 해당대리

점에 생맥주를 공급할 것.

2. 시 한 : 본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첨부 ; 88개 비 계약업소 명단 1부

사 건 개 요

조선맥주주식회사는 동사와 "크라운생맥주 가입신청서" 및 "생맥주 기재시설합의

서" 를 작성하고 생맥주 소매업을 하던 업소중 일부업소의 항의에 따라 '81.6.19부

로 동 항의 직접적인 대상이된 88개 비 계약업소에 대하여 생맥주 공급을 중단토록

대리점에게 지시하고 동 88개 비계약업소의 소요량분에 해당하는 생맥주의 출고량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사 실 인 정 및 법 률 적 용

상기 사건을 심리한 결과 조선맥주주식회사가 대리점에게 88개 비 계약업소에 대

한 생맥주 공급을 중단토록 지시하고 생맥주 출고량을 제한한 행위는 독립된 사업자

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호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

1981. 8. 24.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