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럭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0호, 1985.7.19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주)럭키 대표이사 구 자 학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가 수입.판매하는 H.B 박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선전.제시함에

있어서 그 순도, 평균 유효량등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동종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지 말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럭키는 미국의 멀크사(Merck & Co. Inc.)로 부터 간염백신인

H.B.박스(Vax)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가 초청한 밀크사의

고문이며 펜실바니아 외국대학 교수인 힐레만(Mourice.R.Hilleman)이 간염

백신의 전망등에 관해 1985.1.15 15:00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서 별지1의 비교시험결과표 및 별지2의 간염백신 비교표가 첨부된 "닥터

힐레만 기자회견 질의응답안"을 작성하여 이를 1985.1.14 약사공론사를 비롯

한 7개 의학전문지에 배포하고 또한 1985.1.15 기자회견 직전에 한국경제

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MBC, 주간과학과 위 7개 의학전문지등 도급 12

개사의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힐레만의 기자회견 요청에 의거 기자회견을 주선하였으며 제반

자료는 힐레만의 자료를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힐레만은

기자회견에 앞서 예상되는 질의내용에 관해 피심인의 직원들과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질의응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전문(Telex)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위 질의응답안

은 피심인에 의하여 작성, 배포된 것으로 인정됨.

다. 별지1의 비교시험결과표를 보건대,

(1) 평균유효량(ED 50, Mouse Poterncy)은 쥐를 대상으로 하여 50%의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기본투약량을 의미하는 바 그 평균유효량은 실험대상

동물의 종류, 지역, 시점등에 따라 동일한 제품에서도 각각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이며 또한 합격선 범위내의 수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H.B박스의 평균유효량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이하 "타사"라 함)의 동종제품에 비해 5배라고 한 것은 과장된 것이며,

(2) 순도는 ml당 포함된 단백질량중 면역정량(항원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 바, B형 간염백신의 단백질 대비 표면항원의 비율은 원리

적으로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H.B박스는 그

순도가 1.3으로서 타사의 동종제품이 0.6인데 비해 2배라고 한 것은 잘못

비교한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사료됨

라. 별지2의 간염백신 비교표를 보건대,

간염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에 따라 각국에서 제조되며,

해당국가에서 안전성, 약효등이 인정되어 제조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되는

것이고 또한 F.D.A의 공인은 미국에서 판매시에만 필요하고 한국내에서의

판매시에는 국립보건원의 공인을 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안정성, 약효,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 약효, F.D.A 공인여부등에 대해

자사의 H.B박스는 ○표, 경쟁제품은 ?표×표를 하여 자사의 H.B 박스와

타사의 동종제품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은 것은 타사의 동종제품

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교 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피심인이 배포한 자료는 한정된 수의 기자

에게 배포된 것이며 실제 신문지상등을 통하여 문제된 사항은 보도되지 않은 점을

감안,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