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남일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8호, 1985.6.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부산직할시 남구 대연동 1379-3

남일건설(주) 대표이사 김종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부산직할시 소재 신평장림공단내 (주)한국아먀야냉동식품공업 신축

공사중 부산창호(주)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한 유리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부산창호(주)에게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위 1.의 하도급대금 지급일 현재가지의 지연일수에 관하여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산창호

(주)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남일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주)한국야마야로부터

1984.10.2 부산직할시 소재 신평장림공단내 냉동식품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유리공사를 1984.12.19 부산창호(주)에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하도급사업자인 부산창호(주)로부터 1984.12.31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1985.6.11 현재 하도급 대금 2,5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그 인수일로부터 162일이 경과한 1985.6.

11 현재까지 하도급 댁므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동 대금 지급에 관하여

102일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