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한일개발(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한일개발(주) 대표이사 조 중 건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세화기업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일개발(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4.27. 조달청으로

부터 지하철 제3호선 3-11공구 제9차공사를 94,633,999원에 수주한 후

1983.7.30. 세화기업사와 57,906,3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방수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10.24. 현재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의 26.3%에

해당하는 24,931,176원의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세화기업사에게 하도급

금액의 39.3%인 22,761,695원중 21,939,5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결제기간이 50-65일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세화기업사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그 결제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세화기업사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