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외산업(주)의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고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호, 1985.6.12(고발)

고 발

피심인 : 충청남도 대전시 산성동 359-2

내외산업(주) 대표이사 김섭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 내외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김섭)를 고발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내외산업(주)는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37에 소재하는 윈미기업(대표:문옥분)에게 실단추 및 P.P.테이프의

제조를 위탁하열 1984.6.2부터 1984.8.27까지 7차에 걸쳐 22,518,10원에

상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는 바, 하도급사업자인 원미기업에 대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그을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4.8.27자로 수령한 실단추대금 13,518,100원을 만기일이 1985.5.

30일 어음(어음금액:5,518,100원) 및 만기일이 1985.6.30일 어음(어음금액:

8,000,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1985.2.6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읠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원미기업

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동시에 1984.

10.27부터 대체지급일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고시 제11조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그 의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은 1985.2.18

자로 피심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 제15조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동법 제56조제6홍에 해당

되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