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현대전자산업(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6호, 1985.6.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전자산업(주) 대표이사 정 몽 헌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차량무선전화 단말장치(카폰)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근거나 설명이 없이 "국내최장의 원거리 통화가능",

"국내최적의 맑은 음질"등 동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우수함을 나타내는 표현과 "년간 50,000대 수출"등 동제품

의 내용을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사의 차량무선전화 단말

장치(카폰)에 대한 광고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해명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중앙일간지중 2개지에

2단×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단, 해명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

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현대전자산업(주)는 각종 전자, 통신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

로서 자사제품인 차량무선전화 단말장치(카폰)에 대하여 1985.4.20자 동아

일보 및 조선일보, 1985.4.25자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 1985.4.26

자 한국일보에 "국내최장의 원거래통화기능", "국내최적의 맑은 음질" 및

"년간 50,000대 수출"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자사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자사제품이 동일 장소에서 타사제품

보다 통달거리가 길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자사제품의 안테나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카폰의 통달

거래가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길다고 주장하나 카폰의 통달거래가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길다고 주장하나 카폰의 통화상태는 사용안테나, 출력,

송수신지점의 위치 주위의 여건등 제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며 통달

거래 역시 동일한 여건등 제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며 통달거래 역시

동일한 여건하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를 근거로 "최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확실한 근거없이 위1.과 같이

"국내최장의 장거래 통화기능"이라고 광고한 것은 통달거리에 있어서 자사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로서

자사제품의 성능에 관한 과장 광고임.

나. 피심인은 국내카폰의 중계기지장비(Base System)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함)의 검정에 합격된

제품이기 때문에 위 중계기지장비와 가장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카폰

역시 FCC의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용이하게

FCC의 검정에 합격한 자사제품이 국내에서 가장 맑은 음질을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FCC 검정에의 합격여부는 그

사용에 필요한 최저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또한 국내의 여타 경쟁제품 모두가 FCC검정을 신청하여 검정결과 불합격된

것이 아닌 이상 상호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심인이 위1.과 같이 "국내최적의 맑은 음질"이라고 광고한 것은

자사제품이 국내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우수한 음질을 낼뿐만 아니라 그

우수한 정도가 최상이기도 하다는 의미로서 자사제품의 성능에 관한 과장

광고임.

다. 피심인은 자사제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출되고 있고 이미 계약체결된 수

수출물량이 29,360대이며 1985.5.13 현재 계약예정물량은 25,000대로 전망

된다고 하나 피심인이 자사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1984년6월이후의 수출실적

은 본건 광고일 현재 세관에서 발행한 수출면허기준으로 5,750대에 불과함

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사의 단순한 수출계획물량이 5만여대인 것을

근거로 마치 수출실적이 5만대인 것처럼 "년간 50,000대 수출"이라고 광고

한 것은 자사제품이 미국등에 다량 수출될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로서

자사제품의 내용에 관한 과장 광고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