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태흥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7호, 1985.6.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김기병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

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주)동진개발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태흥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983.7.13, 1983.8.27 2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소재 전산센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석공사를 (주)동진개발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주)동진개발로부터 목적물을 인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결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금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