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한일스텐레스 스틸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재결 제84-1호, 84.3.21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7

(이의신청인)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 대표이사 한 연 수

위 피심인의 광고내용이 허위과장된 것이라는 1984.1.11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시정명령 제84-15호)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한 1984.1.21자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의를 신청해 왔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의 신 청 요 지 및 판 단

1. 알루미늄 밥솥의 부식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피심인의 광고내용에 관한

1984.1.11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시정명령 제84-15호)에 대해서 피심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고 1984.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왔음.

가. 1983.6.8자 한국일보의 "압력솥 사용법을 잘 지키자"라는 기사에 알루미늄

압력솥이 검게 부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간과 신경

조직에 유해하다는 내용이 있음

나. 1983.10.1자 서울신문의 "바로 알고 바로 먹자"라는 기사에 알루미늄 주방

요리기구에서 인쳉 오염된 알루미늄이 유독한 미네랄로서 뼈의 변성, 동맥

경화등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이 있음

다. 1983.11.29자 KBS라디오 06:10 "달려라 365일" 및 1983.1.28자 한국일보에

미국의 "아몬드 라이어너박사가 알루미늄제 요리기구에서 섭취된 알루미늄

이 뇌속에 축적되기 때문에 노인성치매병이 유발되므로 알루미늄제 요리

기구의 남용을 경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음.

라. 1980.7.17자 의학잡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미국의

"스터펀.E.레빅"박사는 실험결과 2년 사용한 알루미늄 남비에서 부식 징후

와 흰가루 퇴적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노인들의 기억불량, 시력조절력

감퇴등과 같은 정신질환과 알즈마이어씨병을 유발시키므로 알루미늄제 주방

기구의 가정추방을 주장하고 있음.

위 가. 내지 라.항에 비추어 알루미늄제 밥솥의 부식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임.

2. 피심인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건데,

가. 위 1항의 가. 내지 라.항 기재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 결정을 함에

있어 이미 심의한 바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의 광고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을 한 바 있으며,

나. 피심인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신문, 라디오, 의학잡지등에 개인 자격

으로 게재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알루미늄

부식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바 없으며, 보건사회부

는 알루미늄 요리기구에서 생긴 부식물이 식품과 함께 섭취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지 아니하므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신문등에 기고한 필자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알루미늄부식물의 유해여부는 아직 기초적인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고목적은

단지 유해론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이와 같은 보도만으로 알루미늄부식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광고내용

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하며,

다. 더구나 알루미늄제 밥솥은 부식된 부분을 "부식독"이라고 판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밥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소화가 안되고 피로하고, 기억력

이 떨어지고, 기미가 끼고 화장이 안 받고, 허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는

광고내용에 관하여는 위 어느 기사 논문에 의해서도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

할 사유를 발현할 수 없어 결국 피심인의 광고내용은 허위임을 면키 어렵

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본 위원회 의결은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재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