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현대체인등 4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2호, 1985.5.30

시 정 권 고

피심인 : - (주)현대체인(대표이사 조 익 모)

전남 순천시 동의동 35-4

- (합) 삼남체인(대표사원 정 현 조)

전남 순천시 가곡동 408-1

- (주)한남체인(대표이사 조 창 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62-73

- (합)새여수체인(대표사원 김 계 엽)

(주)현대체인등 4개 연쇄화 사업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

거래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 귀 4개사는 거래상대방의 제한과 판매수수료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83.9.

30자 합의 및 '84.8.30자 협약을 파기하고 동 합의 및 협약에 의한 공동행위

를 즉시 중지할 것

- 귀 4개사는 상기 조치내용을 각사 가맹점에 공동명의로 통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 4개사는 각사간의 판매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83.9.30 공동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거래처 쟁탈금지 및 적정 판매수수료를 유지키로 하는 등의 공동

행위를 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2. 귀 4개사는 동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2차로 '84.8.30 공동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처변경 제한 및 판매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3. 귀 4개사는 또한 '85.2.5 순천소재 보해양조 출장소에 모여 동협약내용을

철저히 지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4. 귀 4개사는 동 합의에 의해 '85.2.12일부터 18일사이에 소주판매수수료를

2-3%에서 5%로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처에 대하여도 탈퇴합의 없이

는 가맹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5. 귀 4개사는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류판매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행위와

가맹점을 나누어 가짐으로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제1항제1호제4호를 위반한 행위임.

권 고 사 유

귀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동법 제55조 또는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이 일부지역에 한하였고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위와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공정거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는 이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이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