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엘피가스 판매사업 중앙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1호, 1985.5.28

시 정 권 고

피심인 : 한국엘피가스 판매사업중앙회 서울협회 성동지부 지부장 김 수 방

피심인 한국엘피가스 판매사업 중앙회 서울협회 성동지부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1984.5.1 2 정기 총회에서 행한 가스공급 시설가격 공동결정에 대한

결의 및 동 결의에 따라 1984.7.16 피심인과 각 구성사업자간에 체결한 약정

을 파기하고, 동 결의 및 약정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등을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상기 1.항의 결의·약정 파기 및 경쟁제한 행위등 중지 사실과 함께

동 결의 약정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3. 피심인은 상기 1.항의 결의에 근거하여 각 구성사업자가 공탁한 어음을 지체

없이 반환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은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엘피가스 판매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1984.3에 조직된 단체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되나 관련법의 미숙지로 인하여 그 설립사항을 경제기획원

에 신고하지 않았음.

2. 피심인은 관할지역내에 소재하는 엘피가스 판매업소간의 과당경쟁방지 및

안전확보를 기한다는 이유로 1984.6.12 정기 월례회의에서 가스공급 시설

가격 협정등을 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라 1984.7.16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약정을 각 구성사업자와 체결함과 동시에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그

이행보증금을 각각 50만원(어음)씩 공탁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성동구내에 재직경험이 있는

직원의 채용 금지 (제4조) - 일정한 사업자에 대한 가스용

기 판매제한 (제7조)

3. 피심인은 '85.2 구성사업자중 성

동구 자양동 680-6 소재 대원가스(대표 : 최정애)가 가스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을 함으로써 위 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증한 위약 보증금의 집행

을 기도한 사실이 있음.

4. 피심인이 위와 같이 가스 공급 시설

가격을 협정한 행위 및 일정한 사업자에 대한 가스용기 판매를 제한한 행위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며, 구성사업자의 광고 선전의 제한, 직원

의 자유로운 채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

한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18조제1항 제3호 위반임.

권 고 사

피심인은 상기 사실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구성사업자들은 가스 를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들로서 본 약정의

목적이 가스 안전관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동 행위가 공정

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시정권

고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공정거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

인은 위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여부 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피심인이 이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