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화계량기(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4호, 1985.5.2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39-5

동화계량기(주) 대표이사 박 요 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주유기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기술제휴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제휴", "기술공급원"등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및 제조방법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주유기에 대한 광고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월간지

(주유소)의 1985년 7월호에 1/2페이지 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동화계량기(주)는 주유기, 가스미터, 수도미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인 주유기에 대하여 "Wayne과 기술제휴"라는 내용이

담긴 팜프렛 3,000매를 제작하여 주유소등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월간지인

"주유소" 1985년 5월호에 "기술공급원 Dresser Wayne"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주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일부 부품을 미국의 드레서사

(Dresser Industries Inc.)의 웨인사업부(Wayne Division)로부터 공급받을

분 기술제휴의 관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1.과 같이 드레서사와 기술제휴

가 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상품의 품질 및 제조방법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