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삼익악기제조(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9호, 83.11.3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316

삼익악기제조(주) 대표이사 이 효 익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단순히 참가상을 수상한 사실에 대하여 그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국제품질 최고상을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재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개 중앙일간지에 피심인

제품이 국제품질 최고상을 수상하였다고 광고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3단×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삼익악기제조주식회사는 피아노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3.

6.7부터 1983.7.5까지 동아일보(1983.6.7자)등 10개 일간지와 1983.7월부터

1983.9월까지 음악전문지등 4개잡지에 "1983년 국제품질 최고상 수상" "'83

국제 피아노품질 최고상 프랑프리상 수상"이라고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데, 피심인이 1983.5.30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및

관광전문 신문사인 EL BAR사가 신문보급 확장 및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

한 국제상 시상식에서 "훌륭한 서어비스 및 품질에 관한 국제상(Interna-

tinal Award for the Good Service and Quality)"을 수상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품질 및 서어비스에 관한 국제상이라면 경연대회에 출품된 제품등에

관하여 주최자측이 엄격한 품질검사등을 실시한 후 우수제품을 출품한 EL

BAR사는 상술한바와 같이 호텔 및 관광전문신문사로서 제품의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후 시상식에 참가한 모든

사업자게게 동국제상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심인 수상한 상은 최고상이 아닌

참가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의 품질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마치 피심인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동국제상을

수상한것처럼 광고함으로서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