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유한양행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3호, 1985.5.2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6

(주)유한양행 대표이사 박 춘 ??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판매하는 오랄-비 치솔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세계적

으로 치과의사들에 의하여 추천되고 있는 오랄-비", 서울시 치과의사의 72%가

오랄-비 치솔을 사용"등 상품의 내용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랄-비 치솔에 대한 광고

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

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일간 소년지에 2단×10Cm 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유한양행은 미국의 쿠퍼사(Cooper Laboratories Internation

Inc.)로부터 오랄-비 치솔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오랄-비 치솔에

대하여 학생과학 1984년 10월호, 11월호 및 1985.2.7자 소년조선일보에

"세계적으로 치과의사들에 의하여 추천되고 있는 오랄-B", "서울시 치과의사

의 72%가 오랄-B 치솔을 사용하고 있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세계적으로 치과의사들에 의하여 추천되고 있는 오랄-B"라고

광고하였는 바 오랄-비(Oral-B) 치솔 원수입품의 포장지에 "Oral-B

RECOMMENDED BY MORE DENTISTS THAN ANY OTHER TOOTHBRUSH"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표시는 미국에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다른 치솔보다 오랄-비

치솔을 추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이러한 표시만으로는 세계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오랄-비 치솔을 추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천받았다는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것은

오랄-비 치솔에 대한 추천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은 "서울시 치과의사의 72%가 오랄-B 치솔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라고 광고하였는 바, 쿠퍼사측이 국내 광고대행업자인 오리콤(주) 조사부

에 오랄-비 치솔의 사용율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서울시에 소재하는

치과의사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별지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72%

가 오랄-비 치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동조사는 공신

력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조사방법등의 객관성이 역시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오랄-비 치솔을 사용

하는 이유중 14%는 피심인의 판촉활동의 결과로서 오랄-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서 조사표본 223명중 8%정도는 오랄-비 치솔의 품질

등이 좋기 때문에 오랄-비 치솔을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이 이와 같이 광고한 것은 서울시 치과의사의 72%가 오랄-비 치솔을 사용

할 만큼 동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3. 본건 광고와 오랄-비 치솔의 제조원인 쿠퍼사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본건 광고내용에 쿠퍼사가 제조원으로서 수입판매원인 피심인과 함께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광고 자료로 이용된 서울시 치과의사의 오랄-비

치솔 사용율 등에 관한 조사를 국내 광고대행업자인 (주)오리콤에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심인에게 통보한 것은 쿠퍼사였으며 피심인과 쿠퍼사간에

1984.7.31자로 체결된 수입대리점계약(License and Distribution Agreement)

제6조에 피심인은 광고에 관한 쿠퍼사가 제공하는 모든 내용에 따르고 쿠퍼사

가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광고자료도 사용하지 않으며 쿠퍼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광고자료도 사용하지 않으며 쿠퍼사가 광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쿠퍼사는 피심인 광고를 행하기 전에 피심인으로 하여금 승인

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쿠퍼사가 본건 광고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본건에 관해 오랄-비 치솔

의 수입판매원인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랄-비

치솔을 국내에 공급하는 쿠퍼사에게도 제재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쿠퍼사의 본건 광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피심인 (주)유한양행이 오랄-비 치솔에 대하여 "세계

적으로 치과의사들에 의하여 추천되고 있는 오랄-비" "서울시 치과의사의 72%가

오랄-B 치솔을 사용하고 있읍니다."라고 광고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