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영창악기제조(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8호, 83.11.3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인천직할시 북구 가좌동 564-1

영창악기제조(주) 대표이사 김 재 섭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그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국제기술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거

나,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된 합작 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이 현재로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3개 중앙일간지에 피심인

제품이 국제기술대상을 수상하였다고 광고한 행위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합작

투자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 광고문을

3단×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영창악기제조(주)는 피아노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2.12.6

부터 1983.2.22까지 경향신문(1982.12.6자)등 8개 일간지와 '82.12월부터

'83.9월까지 샘터등 3개 월간잡지에 "세계정상의 영창피아노 국제기술대상

수상"이라고 광고하였고 동 일간지등에 "20년전(1963)에 일본악기(YAMAHA)와

합작, 15년전(1967)에 YAMAHA와 기술제휴"라고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데

가. 피심인이 1982.11.15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소재하고 있는 상업출판업체인

EDITORIAL OFICE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 제3회 국제기술상

대상식에서 피아노 부문에서 국제기술상(INTERNATIONAL TROPHY FOR THCH-

NOGOGY)를 수상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국제기술상이라면 경연대회에

출품된 제품등에 관하여 주최자측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한후 우수제품

을 출품한 사업자에게 동기술상을 시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인 EDITORIAL OFICE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업출판업체로서 제품의

품질 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신장효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제품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식참가여부를 확인

한후 시상식에 참가한 모든 사업자에게 동국제기술상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심인이 수상한 상은 최고상인 대상이 아닐뿐아니라 실제로 제품의 품질

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마치 피심인 제품의 품질

이 우수하여 동 국제기술상을 수상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

시켰음.

나. 피심인이 일본 약품제조(주) 및 동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YAMAHA INTER-

NATIONAL CORP와 각각 기술도입계약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

이나 기술도입계약은 1974년에 합작투자계약은 1975년에 각각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동계약등의 시기만 표시하고 종기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동계약등이 현재도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