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쌍용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19호, 1985.5.1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4-1

(주)쌍용 대표이사 이주범

위 사업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과 미국 W.R.GRACE(H.K)와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중 제6조b항 조항

내용을 계약 종료후에는 대리점이 자유로인 계약제품과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2. 피심인과 영국 STONE DANKS INTERNATIONAL과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중 제2조

f항 조항내용을 계열사의 생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귀사가 미국 W.P. GRACE(H.K)와의 계약 제6조b항(경젱제품 취급제한) 및 영국

STONE DANKS INTERNATIONAL과의 계약 제2조 f항(계열사의 생산활동 제한)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23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수입대리점 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체결인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