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도사무기(주)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12호, 1985.5.1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 동 70-8

신도사무기(주) 대표이사 우상윤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위반사항

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귀사와 일본 AUTO STAMP와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중 제7조조항을 삭제 또는

대리점이 자유로 부품 및 소모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11조 조항내용

을 공급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재판매 가격을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동 계약 제7조(부품구입선 지정) 및 제11조(재판매가격 제한)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23조(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제한)의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수입대리점 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체결인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