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미쉬린타이어 판매대리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7호, 83.1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11

미쉬린타이어 대표 임 훈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 임훈은 앞으로 자기상품의 효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

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기상품이 "2배" 우량하다고 과장하여 광고하지

말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임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미쉬린타이어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3.7.20자 경향신문 및 1983.7.22자 동아일보에 각1회 피심인이 판매하는

미쉬린타이어에 관하여 "2배의 2중쿳숀 수명 10%의 유류절약"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음.

2. 검토하건데, 사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경쟁상품보다 우량하다고 비교

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되는 경쟁상품을 명백히

하고, 동일 조건하에서 양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적정하게 상호 비교표시·광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미쉬린타이어가 2배의

2중 쿳숀과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함으로서 피심인의 상품이 경쟁상품인

국산스틸레디알타이어보다 효능면에서 마치 2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의 인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1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