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한약사회와 동서울특별시 지부의 공동행위

시정권고 82-1호, 1982.3.2

피 심 인 : 대한약사회 회장 황 원 성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김 명 섭

귀 약사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시 정 권 고 사 항

1. 대한약사회와 동 서울특별시 지부는 의약품의 약국판매가격(표시가사업)에 대

한 경쟁제한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대한약사회와 동 서울특별시 지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하지

말것이며 산하회원에 대하여도 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반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됨을 철저히 주지시켜 경쟁제한행위가 재발되지 않

도록 할 것

3. 상기 주지방법 및 그 이행결과를 '82.3.20까지 당원에 보고할 것.

사 실 개 요 및 법 령 의 적 용

1. 귀 대한약사회는 지부장회의, 상임이사회, 표시가대책위원회등 각종 회의를 통

하여 표시가 사업의 실시 및 이의 사후관리를 하여 왔으며 '82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81.10.31)에서는 의약품 표시가사업을 '82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결정

하는등 의약품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왔음.

2. 동 서울특별시 지부는 각 분회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시가 준수상

태를 점검, 표시가사업의 추진방향을 협의하여 왔으며 '82년도 정기대의원총회

('82.1.14)에서는 정찰제 재확립을 '82년도 사업추진 방향의 하나로 결정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여 왔음

3. 이에 따라 중구, 종로구, 관악구등 서울특별시 일원의 약국들은 분회 또는 반

단위로 30-50개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경정하여 동 표시가격표를 약국내에 부착

하고 표시가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4. 동 표시가사업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가격의 결정 유지행위에 해당

되며 귀 약사회와 동서울특별시 지부는 전체 약사면허 소지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법 제2조제2항의 사업자 단체인 바, 법 제18

조의 규정에 따라 당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

표시가사업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됨.

시 정 권 고 사 유

1. 귀 약사회와 동 서울특별시 지부의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

되므로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법 시행초기인 점과 다시한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거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속히 시정조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

안 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약사회 및 동 서울특별시 지부는 본 시정권고서

를 수령한후 지체없이 당원에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 약사회 및 동 서울특별시 지부는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