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무역진흥(주)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16호, 1985.5.1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9-2

한국무역진흥(주) 대표이사 오창권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위반사항

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귀사와 서독 한스바비사와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중 제7조제6항의 내용을 대리

점 임의 또는 고긍바ㅈ와 사전협의만으로 SUB-대리점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귀사가 동 계약 제7조제6항(재판매창구 제한)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23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수입대리점 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체결인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