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우통신(주)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15호, 1985.5.1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대우센터빌딩 15층

대우통신(주) 대표이사 이경식

위 사업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귀사와 미국 BURROUGHS LTD 및 MEMOREX CO.와 체결한 수입대리점계약 제5조의

내용을 국내 대리점이 임의 또는 공급자와 사전협의만으로 SUB-대리점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귀사가 동 계약 제5조(재판매창구 제한)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23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규정

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수입대리점 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체결인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