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쌍용제지(주)의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5호, 83.9.28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가 24번지

쌍용제지(주) 대표이사 추 세 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그 제품 "스카티"가 Q마크를 획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1. 천연펄프로 제조된 화장지에만 Q마크가 부여된다는 내용

2. Q마크를 획득한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등 과장된 표현을 하지 말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쌍용제지(주)는 화장지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그 제품

"스카티"에 관하여 1983.5.30~1983.8.23까지 5회에 걸쳐 동아일보 등 3개

일간지에 "미용티슈 스카티만이 Q마크를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스타티는

100% 천연펄프만으로 된 최고급 미용티슈이며 재생지를 표백하여 만든 티슈

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광물질이 전혀 없고 천연펄프만을 사용한 티슈에 한해서 주어지는 Q마크"

"Q마크는 더 이상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없다는 최고수준의 품질보증으로서

품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라고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데, 피심인이 한국잡화시험검사소로부터 그 제품인 "스카티"에 관하

여 Q마크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나 Q마크제도는 한국잡화시험검사소가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 그 품질을 보증

해 주는 제도이며, 관련제품 전부를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검사항 품질의

우열에 따라 Q마크를 부여하거나, 화장지의 경우 특히 천연펄프만으로 제조

된 제품에 한해서 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마치

비교검사한 결과 경쟁회사 제품은 모두 재생지를 표백하여 제조한 것이고

스카티만이 100% 천연펄프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Q마크를 획득한 것처럼 과장

하여 광고하였음.

3.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엄격한 검사기준에 합격한 비교적 우수한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적인 의미로 이를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Q마크를 획득한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광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등을 이유로 스카티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과장된 광고를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