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두산산업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0호, 1985.5.1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두산산업 대표이사 박승일

위 사업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귀사와 미국 MILEG LAB.Inc.와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중 제5조의 조항내용을

타사 경쟁제품도 자유로이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2. 귀사와 서독 DEGHSSA사와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중 제3조2항의 내용을 대리점

임의 또는 공급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서는 SUB-대리점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3. 귀사와 서독 PETER CCARFALD GMBH와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내용중 제3국이나

제3의 회사에 의해 계약제품이 한국내에 수입되는 것이 방해되자 않도록 수정

할 것.

위 조항내용중 시장점유율 제한내용을 삭제하던가 공급자에 의해 대리점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수정하고, 제3조4항의 조항내용을 공급자에

의해 대리점이 광고비등 판촉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수정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귀사가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23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규정에 위반됨.

아 래

1. 미국 MILES LAB, Inc.와의 계약중 제5조(경쟁제품 취급제한)

2. 서독 DEGUSSA사와의 계약중 제3조2항(재판매창구 제한)

3. 서독 DETER CLARFALD GMBH와의 계약중 제3국이나 제3의 회사에 의한 계약제품

의 수입제한 내용

4. 스위스 SINAR과의 계약중 제1조9항(시장점유율 지정) 및 제3조4항(광고판촉비

지정)

권 고 사 유

수입대리점 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체결인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