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남고압가스등 3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11-1호, 1985.5.16

시 정 권 고

피심인 : - 전남 광산군 하남면 하남공단 573-1

호남 고압가스(대표 : 이은용)

- 전남 광주시 서구 학성동 23-16

신일가스 공업사(대표 : 김종배)

- 전남 광주시 서구 승하동 256-1

아주산소(대표 : 박선욱)

호남고압가스등 3개 고압산소 제조업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귀 3개사는 각사가 생산 판매하는 고압산소의 광주지역 판매에 대하여 협동가스

에만 판매토록 하는 행위와 협동가스에 대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 3개사는 각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고압산소의 판매 경쟁방지를 위해

'82.1.28 각사가 추천한 3인으로 판매업소인 "헙동가스"를 설립한 사실이

있음

2. 귀 3개사는 광주시내에 고압산소를 판매함에 있어 각사의 대량 직거래처 일부

를 제외하고는 "협동가스"를 통하여만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중

판매업소들은 "헙동가스"에서만 고압산소를 구입하여 실수요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귀 3개사는 협동가스에 대한 판매가격을 '83-'84.5까지는 병당 2,100원,

'84.5부터는 병당 2,300원으로 각사가 동일하게 결정 유지 하였음.

4. 귀 3개사는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않고 광주시내

고압산소 판매를 공동으로 설립한 판매업소에만 판매토록 하여 거래 상대방

을 제한하는 행위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

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위반 행위임.

권 고 사 유

귀 3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동법 제55조 또는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나

귀 3개사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공동행위가 각사의 총 판매 물량중 일부분에 행하

여진 점과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이 광주 지역에 한한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공정거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는 이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이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