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에이스침대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1호, 1985.5.15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142-6

(주)에이스침대 대표이사 안 유 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의 침대제품에 관한 광고함에 있어서 기술도입과 미8군 및 극동

주둔 미군에의 납품권 획득등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술도입 기념",

"미8군 및 극동주둔 미군에의 납품권 동시 획득"등과 같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에이스침대는 침대 및 가구류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5.

3.30자 조선일보외 5개 일간지에 "세계 최첨단의 침대기술 한국도입 기념

에이스침대 교환 판매 단행!", "에이스침대, 미8군과 극동주둔 미군에의 납품

권도 동시 획득!", "세계 제1의 침대메이커인 미국 Sealy사와의 기술제류로

에이스침대가 국내 최초로 미8군과 극동주둔 미군에의 납품권도 동시획득하였

읍니다."라는 내용으로 각1회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1985.1.1 미국의 실리사(Sealy Inc.)와 침대장비의 제조에 관한

기술정보·자료, 기술용역 및 실리사의 상표를 제공받기 위한 기술도입계약

(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1985.2.13 주미 시카고 총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가. 계약중 제1조는 계약의 운영일자(operative date)란 계약이 대한민국정부로

부터 승인된 날이며 계약의 개시일자(commencement date)란 그 운영일자로

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인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 제21조는 계약이 그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의무는 정부

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집행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바 광고 당시에는 계약이 주무부처인 상공부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이 신고 수리되지 않으면 실리사로부터 기술도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1.과 같이 "기술도입기념"이라고 광고함으로

써 광고 시점에서 기술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인정됨.

나. 또한 계약 제8조 제3항은 실리사가 계약지역(한국)에서 제품의 주문을

받았을 경우 피심인으로 하여금 그 주문에 응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준

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실리사가 한국내의 미국 정부 기관으로 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을 돕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의해 피심인이 미8군 등에 납품할 권리를 당연히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8군 등과 피심인간에 별도의 납품계약이 있어야 할 것이며 피심인이 실리

사를 통해 피심인의 제품을 미8군 등에 납품하는 것도 동 계약이 주무부처

에 의해 신고수리되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지역이 아닌 극동지역에

있어서는 납품권이 계약에 의해 피심인에게 주어진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1.과 같이 "미8군 및 극동주둔 미군에의 납품권

획득"이라고 광고함으로써 피심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등이 미8군등에의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