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제분공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3호, 1985.5.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 회장 이 희 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1985.3.27자로 그 구성사업자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밀가루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2. 피심인은 그 전구성사업자에게

가. 위1의 합의파기 사실과 밀가루 판매가격은 개개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할 것.

나. 그 구성사업자가 위 1의 합의에 따라 밀가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도록 조치할 것.

다. 그 구성사업자가 위 1의 합의에 따라 밀가루 판매가격 인상내용을 그 거래

처에 통보·시행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서 무효

라는 사실을 그 전거래처에 각각 통보하도록 조치할 것.

3.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1 및 2의 시정조치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1955년에 설립되어 별지1과 같이 1985.4.30 현재 국내에서 제분업을 영위하는

12개 전사업자로 구성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서 규정

하는 사업자단체임.

2. 피심인은

가. 1985.3.27 동협회에서 전구성사업자의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밀가루의 제조원가 상승압력을 명목으로 밀가루의 덤핑판매

를 지양하고 대리점 및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중력 1등급을

기준으로 22kg 포대당 4,850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나. 1985.3.29 동협회에서 경인지구 소재 5개 구성사업자의 담당임원이 참석한

판매실무자회의를 소집하고 위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된 가격 수준에서

밀가루를 판매할 것등 밀가루의 판매가격의 인상 실시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음.

다. 또한 1985.3.29 동협회 부산사무소에서 부산지구 소재 6개 구성사업자의

판매실무자회의를 소집하고 2개 구성사업자 이상과 복수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대금의 결제기일, 외상한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것등을

협의한 사실이 있음.

3. 위 합의내용에 따라 피심인의 전구성사업자는 별지2와 같이 각거래처에 대하

여 밀가루의 판매가격을 1985.4.1부터 인상한다는 것을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제분업계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국내 밀가루 생산·판매의 100% 점하는 12개 제분업자

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 밀가루의 판매

가격을 구성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분업계의 판매분야에

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