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서울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0호, 1985.5.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차동 58-1

서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송순화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현대종합설비공사에게 별지1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현대종합설비공사에겔 별지2 및 별지3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일수와

위 1.의 하도급대금 지급일 현재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서울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충청남도 소재 ○

○군부대 시설공사중 설비공사를 현대종합설비공사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가. 별지2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현대종합설비공사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2일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

대금 4,7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2일 지연한 사실이

있을.

나. 별지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종합설비공사에게는 그 수령일로부터 75일후애 해당 하도급대금

2,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60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

다. 별지1과 같이 현대종합설비공사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145일이 경과한 1985.4.30현재까지 해당 하도급대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1985.4.30현재

까지 해당 하도급대금 2,068,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

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 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이로

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1985.

4.30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와 1985.4.30현재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와 1985.4.30현재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10조

제3항에 위반되는 바 각각 동법 제16조 및 동고실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