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초원의 집 및 무랑루즈의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4호, 83.7.1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57-58

안 병 균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안병균은 피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초원의 집, 무랑루즈)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출연사실을 광고할때 그 연예인의 출연일시를 명기하고 결연이 예견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광고할 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개 중앙일간지에 특정

연예인(이주일)이 장기 결연(1983.5.5~1983.6.1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해서 출연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3단×10cm 크기로 각1회

에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안병균은 쇼공연과 함께 음식을 판매하는 극장식유흥음식점 초원의 집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25), 무랑루즈(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80-1)등

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코미디언 이주일과 1981.7월부터 위 업소들에 각

20분씩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주일이 위 업소

등에 매일 출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연하는 것처럼 위 업소등

의 입구에 "뭔가 보어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이주일의 사진을 첨부하여

출연함을 광고하였으며, 텔레비젼에도 별지 기재광고를 하였음.

2. 검토하건데 유명코미디언인 이주일이 피심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이

경영하는 위 업소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심인은 이주일이 1983.5.5

~1983.6.19까지는 미주지역 교포위문공연관계로 위 업소등에 장기간 출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연하

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위문공연등으로 상당기간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월평균 출연일수가 17일 정도에 불과함에도 매일 출연하

는 것처럼 광고를 계속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