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한국킹외 3개 금고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 제82-5호, 1982.2.10

건 명 : (주)한국킹외 3개 금고업체의 허위과장광고

피 심 인 : (주)한국킹 대표 오 민 환

범일금고 제작소 대표 조 방 기

선일철강금고 대표 김 용 호

영일금고 제작소 대표 홍 인 상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등이 1981.5.1자 발행 "서울전화번호부"에 각가 자사제품의 금고를 광고한

내용중 별표기제 사실은 불공정거래행위(허위과장광고)이므로 앞으로 이와같은 행위

를 하지 말 것.

사 실 의 개 요

피심인등은 1981.5.1자 "서울전화번호부"에 별표 광고 게재 내용과 같이 각기 자

사 제품의 금고를 광고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

1. (주)한국킹

가. "52개국에 수출하는 강력내화금고" 및 "동양최초의 걸작품"등의 광고내용은

수출대상국이 25개국에 불과함에도 32개국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또한 동양최초의 걸작품임을 입증할만한 자료(판단기준, 근거등)가 없으면서

도 자사제품을 과장하여 선전한 허위 과장 광고임.

나. "국제적으로 까다로운 규격을 쉽게 합격"의 광고 내용은 현재 금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규격이 없고 또한 국제규격을 시험할 수 있는 국

제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한국 기계금고 시험연구소에서 받은 내화도

시험만을 가지고서 이와같은 광고를 한 행위는 마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에 합격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광고임.

다. "해외수출가격은 일반금고보다 몇 갑절 높은 가격으로 선적됨"의 광고내용은

간접적으로 경쟁사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다른 허위과장 광고임.

2. 범일금고

가. "년간 수출실적 100만불 및 해외 수출지역 미주·일본외 17개국" 및 "일본

JIS공업연구소 내화 실험합격" 등의 광고내용은 년간 수출실적 30만불 내외

에 수출대상국이 14개국에 불과하고 일본JIS공업연구소의 내화실험도 거친

사실이 없는 허위과장 광고임.

3. 선일금고

가. "공업진흥청 사전검사품 K.S.G표시품"과 "국내최초 공업진흥청 규격품 Ⅰ급

금고, Ⅱ급금고 생산개시" 등의 광고 내용은 광고일 현재('81.5.1) 사전검사

및 공업진흥청 규격품 즉 한국공업규격(K.S)을 획득한 사실이 없는 허위과장

광고임.

나. "국제입찰"의 광고내용은 이에 참가한 사실도 없이 낙찰될 것처럼 선전한 것

은 허위과장광고임.

4. 영일금고

가. "공업진흥청 K.S.G 표시품취급", "일본 웅평금고 기술도입" 및 "동남아,유럽

등 해외수출"의 광고 내용은 공업진흥청 규격품에 합력한 사실이 없고, 일본

웅평금고의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또한 수출지역이 2개국(리

비아, 사우디)에 불과함에도 동남아, 유럽, 남·북미, 아프리카,중동 전지역

해외수출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임.

따라서, 위의 각항의 광고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로(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2. 1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