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주)서한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4호, 1985.5.1

시 정 명 령

피심인 : 대구직할시 중구 수동22

(주)서한 대표이사 김을영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서한설비(주)에게 별지1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서한설비(주)에게 별지2 및 별지3의 하도급대금지급 지연일수와 위

1.의 하도급대금 지급일 현재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서한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육군 ○○지역(수경사) 및

육군 ○○지역(동송) 신축공사중 설비공사 등을 서한설비(주)에게 하도급 시행

함에 있어서

가. 별지2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서한설비(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나. 별지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한설비

(주)에게는 그 수령이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다. 별지1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1984.12.24와 1984.12.29 2차에 걸쳐 준공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4.4.30 현재 서한설비(주)에게는 그 수령일로

부터 112일, 107일이 경과한 1985.4.30 현재까지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

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

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

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한여 지급하거나 1985.

4.30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

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털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준공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골 1985.4.30현재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동법 제15

조제4호 및 동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각각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