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경일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8호, 1985.5.1

시 정 명 령

피심인 : 대구직할시 동구 효목동 288

경일건설(주) 대표이사 이세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쌍용건업외 1개 사업자에게 별지1 및 별지2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경일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구직할시로부터 실내

수영장 신축 4차, 5차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도장공사등을 쌍용건업외 1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별지1과 같이 하도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

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별지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하도급 사업자들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

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

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반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 대금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10조3항에 위반되는 바 각각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